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향후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문제를 비롯해 김학의 사건 이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오랜만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저도 과천청사에서 이곳 광화문청사까지 오는 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눈이 대한민국을 위한 서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수처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해서 또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수사처 검사 또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,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보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헌법상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,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에 대해서는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. <br /> <br />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.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 사건 이첩 조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,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가 없어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.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사법권 독립 침해 또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의 재판 등에 대해서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. 이것은 사법권 독립, 법관 독립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인적 기준에 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1702158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